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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대구지부]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hwp

위 링크를 눌러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요약 : 


조사결과의 시사점과 개선 대책

 

(1) 조사 결과의 시사점

 

밥을 마시며 휴식도 없는 근무 체계

 

대구광역시의 학교급식조리 종사자에는 근무 중 정해진 별도의 식사시간62%에서 없다고 했다. 없는 있는 경우도 평균 21.2분이 제공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밥을 마시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근무 중 정해진 별도의 휴식시간44%에서는 없다고 했다. 그나마 있는 곳에서의 평균 휴식시간은 32분이다.

 

유해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조리종사자

 

급식실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위해요소들이 많이 있다. 무거운 도구나 설비로 인해 다치는, 뜨거운 식재료와 직화로 인한 화상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다. 고온다습, 유해물질,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기름 증기 등은 모두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다.

 

8가지 급식실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또는 고충을 묻는 질문에서 부적절한 조명(어두움)’, ‘음식 냄새 및 증기(환기가 제대로 안 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 사용하는 세척제 등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노출될 우려로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평균의견으로 제출되었다.

 

일상적으로 겪는 업무관련 사고와 질병, 산재는 안 돼....

 

지난 1년간 업무로 인한 사고 경험과 질병으로 치료 받은 경험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가장 흔한 치료 경험은 근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났다. 74.3%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사고경험이다. 41.9%가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경험들이 지난 한 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들은 사고와 근골을 달고 산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겪고 있지만 이를 산재신청으로까지 가지고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고의 경우 비교적 높아서 12.9%만이 신청을 하였고 근골격계질환은 고작 1.7%(3)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된 경우는 겨우 1명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영역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광역시 학교급식조리 종사자는 실제로는 가장 많이 다치고 병들고 있으면서도 가장 산업재해 통계에는 안 잡히는 아주 건강한 존재들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푹 빠져 있고 결국 질환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은 즉시 개선이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질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작업이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부담작업 11개에 대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 부담작업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손과 무릎 부담작업55%, ‘손가락 부담작업’, ‘목과 허리 부담작업’,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에 응답자의 48%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급식조리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설문결과, NIOSH 기준에 해당되는 호소자는 96.6%로 나타났다. 타 업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시된 목, 어깨, 허리, 팔꿈치, , 무릎 등 6개 영역 중 5개 영역에 대해 모두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63.5%에 이른다.

 

 

NIOSH기준 적용 시, > 어깨 > > 허리 > 다리 > 목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결근과 출석주의, 그리고 휴가 권리도 없어....

 

결근과 출석주의는 노동자의 안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평가지표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결근율은 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평균 결근율은 무려 27%로 나타나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다. 결근을 한 번 이상 했던 조리종사자의 경우도 평균 21일의 결근 경험을 나타내고 있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 일수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구교육청 급식조리종사자의 출석주의(학교급식업무로 인해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우) 경험률은 57.3%로 나타났고 평균 출석주의 일수는 21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출석주의 경험률이 20.6%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1년간 필요한 개인적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도 47.7%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평균 일수는 10.8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휴가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근을 하고 싶었지만, 또는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써야했지만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내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서(구하지 못해)’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나 힘든 업무, 개선되어야

 

급식조리종사자가 힘들어 하는 업무를 질문하였다. 가장 힘든 업무로 꼽힌 것은 설거지 및 정리과정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는식판, 밥판, 국판 수거과정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음식 조리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작업자 본인이 느끼는 노동강도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노동강도는 13.7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급식조리종사자가 13점 이상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으며 100m 달리기 수준의 14점 이상의 경우도 52.7%의 응답률을 보여 극도의 힘든 노동강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힘든 업무에 대해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현재 업무량(노동시간)을 몇 %를 줄여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38.7%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값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노동강도를 2/3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개선대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매 3년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대구 학교 급식조리종사자의 업무나 질병 상태가 이 상황일 수 없다.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관리, 유해물질 조사 및 정보 제공의무, 고온다습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등 다양한 사업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적정한 기준마련과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초중고 학교별 적절한 인력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현재 구조라면 문제인 영역이 많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어야 하는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지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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