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단체교섭
2015.02.16 14:03

단체교섭 비교표 1조~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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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제시(안) 제1권

 

 

(제1조 ~ 제40조)

2014. 2. 16.(제28차 실무교섭 후 실무협의)-28차 까지 제시안 기재

 

          ▶노조 수용 검토 : 본교섭 이전 실무협의 및 실무교섭에서 수용의사를 표시한 것

          ▶노사 의견 일치 : 본교섭에서 노사 간 수용 확인 된 것

          ▶상호 이견 있음 : 정리되지 않은 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전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 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구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ㆍ문화ㆍ정치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복리를 증진 하고자 본 답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한다.

-전문 : 충청북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노조 수용 검토

제1조

[노동관계법 기본원칙 준수]

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각 교육기관 및 각 학교’(이하‘각 학교’라 한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육청과 조합은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제정된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공립 각급학교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조항의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기관이며, 공립 각급학교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1조【노동관계법 기본원칙 준수】 ①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각급 교육기관(공립학교 포함)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조 수용 검토

제2조

[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학교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과 관련 제규정,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② 본 협약은 각 학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학교 단위 협약이 본 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학교 단위 협약을 적용한다.

② 삭제

-내용 중복으로 기존제시안은 ①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타 단체(노조 등)에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건․복리후생 등의 조건 중본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③ 교육청은 계약제직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는 근로조건ㆍ복리후생 등 본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2조 ② 교육청은 학교직원 관련단체(노조 등)에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건ㆍ복리후생 등의 조건 중 본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본 협약에 준하는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등 일체의 보장이 각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청은 본 협약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노력한다.

 

-제2조 ③ 교육청은 본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조례, 규칙개정, 예산확보에 노력한다.

 

▶ 노조 수용 검토

제3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대구광역시 내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① 본 협약은 대구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조합원의 직종은 확정시 추후 제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교원 대체직종,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등

▶ 상호 이견 있음

 

<신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자

 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3세대 하모니 등)

 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방과후 강사 등)

 다. 사용자의 위치에 서거나 사용자의 수족과 같은 자(비서실 근무자 등)

 라. 상기 가 ~ 다 이외에 근로자가 아닌 자 

 

 

2.「민법」상 도급, 용역 및「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등으로 직접 교육청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가. 위탁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당직전담원, 청소원 등)

 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

 다. 상기 가 ~ 나 이외에 교육청과 근로관계가 있지 아니한 자

 

 

3.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4.「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5.「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채용된 경우와 인건비 전액을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경우

 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자(고령자, 휴직 등에 의해 대체채용 된 자,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행하는 자 등)

 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전임코치 등 체육지도자)

 다. 인건비 전액을 시 ․ 구청 등 외부재원에 의해 채용된 자[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대표도서관 운영) 등]

 

 

7. 위 3호 내지 6호 외 관련법령 이나 교육감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신설>

③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본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제외 조항은 확정시 추후 제시한다.

- 15시간 미만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은 부칙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협약마무리 시점에서 논의함

<부칙 제11조>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노조요구안의 제15조[조합전임], 제39조[휴직사유와 기간], 제60조[퇴직금],  제65조[유급휴일](단, 근로자의 날 제외), 제66조[연차 휴가], 제68조[병가] 등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교육청은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상의 조합활동 권리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①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조합활동 권리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노조 수용 검토

제5조

[균등처우]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로형태, 고용형태,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장애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균등처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➃ 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 즉시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시정으로 다툼이 있는 기간 중에는 해고(재계약거부포함)할 수 없다.

④ 삭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6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① 교육청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협의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교육청은 규칙 등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협의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

➁ 제1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제7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교육청은 관계법령과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사업장 출입을 보장한다.

② 삭제

- 제1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 11조에서 논하기로 함

③ 교육청은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제8조

[기본권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① 삭제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② 조합원이 공직선거에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비후보등록일부터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10일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공직선거에 출마를 한 경우, 1개월(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한 선거기간 포함)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기간에 대하여 허가 한다.

-제8조【조합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① 조합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선거일 1개월 전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낙선일로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 이견 있음

▶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③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③ 공직선거에서 낙선한 경우 2항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복직한다.

-제8조 ③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 상호 이견 있음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④ 2, 3항의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④ 2항의 필요시간 및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제8조 ④ 2, 3항의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 상호 이견 있음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도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선거 당일 공가를 인정한다.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근무시간 외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제8조 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 당일 공가를 인정한다.

 

▶ 상호 이견 있음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 규약, 규정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참가자 명단을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참가자 명단을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한다.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하며, 노동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교육청에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노조 수용 검토

1. 조합, 본부,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1. 조합(전회련은 본부)대의원대회는 연1회 1일, 지부 대의원대회는 연1회 13시 이후 인정한다.

<노사 의견 일치>

2. 조합(본부) 중앙집행(운영)위원회

2. 삭제

-충북 : 없음

3. 지부 운영위원회(월1회)

3. 지부 운영위원회는 연6회 13시 이후에 인정한다.

<노사 의견 일치>

4.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기타 노사공동 활동

4. 단체교섭은 단체교섭 관련 절차합의서에 따라 인정한다.

-충북 :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석,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

 

5. 조합(본부), 지부 임원선거(선거기간 중 후보자 및 운동원 0명, 선거관리위원)

5. 삭제

-충북 : 없음

6. 회계감사

6. 회계감사는 연1회 1일 1명에 대하여 인정한다.

-충북 : 연1회

 

 

7. 기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필요하다고 노사가 협의한 경우

7. 삭제

-충북 : 없음

 

② 교육청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8. 제7조 제1항으로 통합

“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② 교육청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미지급 이외의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을 당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제9조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을 당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위 각 항을 관계법령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별개로 보장한다.

④ 삭제

-충북 : 없음

 

▶ 상호 이견 있음

 

 

제10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월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교육청은 반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은 기관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학교 포함)과 협의 후 사용하며,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신입 노동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이 2시간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➁ 삭제

 

-제10조【교육시간】 ② 교육청은 직종별 연수 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이 부여되도록 노력한다.

 

▶ 상호 이견 있음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의 자유로운 학교 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학사일정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홍보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학사일정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정문, 식당, 휴게실 등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각 학교 구내에서의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ㆍ배포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학교장과 노동조합이 합의하는 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공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공용게시판을 이용한다.

-제11조 ② 노동조합은 학교장과 노동조합이 합의하는 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공용게시판을 이용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③ 교육청은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고, 각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고, 각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고, 각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노사 의견 일치>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12조

[조합전임]

 

① 교육청은 조합이 추천하는 유ㆍ무급전임자(부분전임 포함)를 인정한다.

 교육청은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4인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이하 “전임자”라 한다)하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시 논의

-제12조【조합전임】 ① 노동조합의 전임자(무급)는 노동조합의 요청과 교육청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 합의로 진행하며, 1명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청에 통보한다.

 

② 조합은 사전에 명단을 통보한다.

② 조합은 전임자의 명단을 전임 시작 30일 전에 통보하며, 교육청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전임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시 논의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의 요청과 교육청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 합의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한도는 10,000시간 이내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는 1명당 2,000시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동조합은 그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한다.

 

③ 조합원이 상급단체, 조합(본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취임시 전임함을 인정한다. 단, 유급인정은 1항에서 정한 범위내로 인정한다.

 삭제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시 논의

③ 노동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임함을 인정한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제12조 제2항의 범위 내로 제한 한다. 

 

제13조

[전임자의 처우]

 

①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단, 무급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는 것 이외에 전임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전임자의 처우】 ①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단, 무급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사 의견 일치>

 전임자에게는 출퇴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③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

-④ 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는 기간은 근무평가에서 제외하며, 근무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노사 의견 일치>

④ 유급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한 것(풀타임사용시 0000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교섭에 참여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 조합별로 적용하고, 그 한도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으로 한다.

④ 삭제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의 요청과 교육청의 동의에 의하여 별도 합의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한도는 10,000시간 이내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는 1명당 2,000시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동조합은 그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⑤ 교육청은 유급전임자 급여를 동일직종 동일경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전임으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⑤ 삭제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시 논의

-③ 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해제 시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된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한 직에 복귀시킨다. 교육청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동일 근무경력·직급 조합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사정 등으로면제한도내 유급활동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행한다.

⑥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14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5일까지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는 조합원의 징수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3일 이내(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이체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이체한다. 단, 조합은 신규 및 탈퇴 조합원 명단을 해당 월 5일까지 각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월정액 조합비 및 특별조합비를 매월 일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원은 원천징수동의서를 경리관(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여지급 기관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노동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통보한다.

 

<노사 의견 일치>

제15조

[시설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전용사무실에 따른 필요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및 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한다.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및 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사용 요청시 협조하고, 조합업무에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이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사용 요청 시, 업무추진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사용 요청 시, 사무실 여건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③ 교육청은 조합원 연수, 교육,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등 복리후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제16조

[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① 교육청은 취업규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시교육청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경제․재정현황외주․하청․도급 등의 계약관련 사항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과 복사를 협조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개에 협조한다. 단,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주, 하청, 도급 계약 관련 사항의 열람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한다.

 

<노사 의견 일치>

제17조

[통지의무]

 

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의무】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사 의견 일치>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 및 학교비정규직관련 제규정의 개폐 등의  계획과 결과

가. 취업규칙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 개폐 내용변경 관련 사항

-가. 취업규칙 및 노동자 관련 제 규정 개폐 내용

 

<노사 의견 일치>

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과 결과

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과 결과

-나. 노동자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내용

 

<노사 의견 일치>

다. 조합원의 인사, 평가 및 상벌관련 계획과 결과

다.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라. 교과부, 교육청 등에서 각 학교로 보낸 공문 등 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

라. 교육청이 각 기관으로 보낸 공문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

-다. 교육청이 각 교육기관으로 보낸 공문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

 

<노사 의견 일치>

 

마.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마. 단체협약 이행 안내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노사 의견 일치>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사항

 

<노사 의견 일치>

 

가. 규약의 변경

가. 규약의 변경

가. 규약의 변경

 

<노사 의견 일치>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노사 의견 일치>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변경사항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변경사항

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변경사항

 

<노사 의견 일치>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노사 의견 일치>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18조

[교섭요구 및

교섭의무]

①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①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제20조【교섭요구】① 당사자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사 의견 일치>

③ 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③ 정해진 교섭일시에 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통보하고, 5일간의 범위 내에서 교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정감사 및 시의회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조정은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교섭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 연기 가능하다.

 

<노사 의견 일치>

④ 교육청은 조합과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⑤ 교육청은 각 기관별로 별도 합의를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조합이 집단교섭을 요구하면, 각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의견 일치>

제19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인사 등 조합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

8.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제21조【교섭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노사 의견 일치>

 

제20조

[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  )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① 본교섭 위원은 노사 각각 5인 이상 11인 이내(상견례와 체결식은 노사 각각 14인 이내)로 하며, 실무교섭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교섭위원 수는 노사 동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22조【교섭위원】① 본 교섭 위원은 교육청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선정한 자로 하되, 노사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② 회의의 진행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③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교섭 중 상견례와 체결식의 대표위원으로 교육청은 교육감으로 하고, 노동조합은 대표자로 하며,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대표위원으로 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국․과장)로 하고, 노동조합은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실무교섭 위원으로 교육청은 소관부서 과장1인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양측의 대표위원은 상견례와 조인식에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교섭 당일 교섭위원은 공가 처리한다.

④ 교육청은 교섭위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상황은 당일 공가로 처리한다.

-④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소요시간에 한하여 공가처리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⑤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약간 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하고, 관련 활동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 교섭당사자는 각각 1명의 간사를 두어 교섭일시 및 장소 협의 등 교섭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⑤ 교섭당사자는 교섭진행 절차, 교섭진행 방식,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1인의 실무 간사를 선정한다.

<노사 의견 일치>

제21조

[교섭공개]

①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노사 양측합의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관인 수는 각각 5인 이내로 한다.

 

 

-제23조【교섭공개】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노사 양측합의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관인 수는 각각 5인 이내로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매 교섭 시 조합원의 참관을 보장하며 참관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으며 교섭위원 좌석 뒤에 배석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으며 교섭위원 좌석 뒤에 배석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노사 의견 일치>

제22조

[회의록 작성, 보관]

① 노사양측은 교섭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① 교섭시 회의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작성하고 노사양측이 합의하에 동의하고 양측 대표교섭위원이 서명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보관】① 노사양측은 자유롭게 교섭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노사 의견 일치>

② 회의 종료시 노사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 제1항으로 통합

-② 노사 양당사자는 교섭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며 차기교섭 시 교섭대표의 확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노사 의견 일치>

제23조

[합의서 작성 및 이행]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양측 대표위원이 서명한다.

 ① 교섭에 있어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교섭위원 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①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안건은 서면으로 작성한 후 노사 대표위원이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최종 실무교섭에서 조문정리, 문구수정을 거쳐 단체협약안을 확정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학교가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학교가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학교가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③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③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학기별로 제출하도록 한다.

④삭제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24조

[노동쟁의의 원칙 등]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쟁의행위 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노동쟁의의 원칙】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③ 교육청은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③ 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④ 교육청은 쟁의기간 중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 및 공무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④ 교육청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④ 교육청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사 의견 일치>

 

 

제25조

[쟁의기간 중의 임금]

교육청은 쟁의기간을 정상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며,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삭제

-무노동 무임금

 

 

-충북 : 없음

 

제26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① 교육청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각 학교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① 조합원은 쟁의행위 중 일상 활동과 관련된 최소한의 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교육청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등 일상 활동을 위하여 각 급 학교(기관) 출입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노사 의견 일치>

② 교육청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삭제

-제1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 노조에서 요구안 철회 검토

③ 쟁위행위가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범위는 적극적 손해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삭제

-법상의 권리임

-② 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7조

[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교육청과 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8조【교육청의 사회적 책무】① 교육청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상호 이견 있음

② 교육청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노조 수용 검토

제28조

[우리 농축산물이용]

교육청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계획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충북 : 없음

 

▶ 상호 이견 있음

제29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이 상정될 시 조합이 추천하는 1~2명의 참여를 보장한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안건이 제출될 경우 필요시 학교운영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학교 계약제직원이 참관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충북 : 없음

 

▶상호 이견 있음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30조

[인사원칙]

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삭제

-충북 : 없음

 

② 조합의 임원, 대의원 등 간부,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 30 )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제34조【인사원칙】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인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④ 전직 및 전출,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

④ 교육청은 결원, 전․출입희망지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하도록 노력한다.

-충북 : 없음

 

▶노조 수용검토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타학교로 전보 신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인사교류를 통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및 기타 사정으로 타 학교로의 전보 신청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전보신청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⑥ 시교육청은 제6항에 따른 인사교류가 사립학교 간에도 가능하도록 해당 학교를 지도한다.

⑥ 삭제

-사용자가 다름

-충북 : 없음

 

제31조

[이의제기]

교육청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시교육청은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삭제

-충북 : 없음

 

▶상호 이견 있음

제32조

[인사위원회]

① 교육청은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원의 채용과 포상

 2. 조합원의 해고와 징계 :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룬다.

 3. 조합원의 전직 ․ 전출 ․ 전보 ․ 배치전환 ․ 파견

 4. 조합원의 휴직 ․ 복직

 5. 취업규칙 등 각종 인사․노무관리제도의 개선

 6.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 등

① 교육청은 인사위원회 구성시 해당 기관(학교 포함)의 계약제직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5조【인사위원회】 ①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합원의 채용 및 포상

2. 조합원의 해고, 징계

3.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4. 기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상호 이견 있음

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노조에서 추천한 근로자 1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노사윤번제로 하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평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의욕의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제도 개편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① 삭제

 

-제36조【평가】 ① 교육청은 평가제도 개편 시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근무평가 등 인사고과제도의 도입, 설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노사합의로 정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교육청은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 등을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③ 삭제

 

-② 교육청은 근무평가 등을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④ 교육청은 근무평가의 결과를 징계, 승급, 배치전환, 인원감축 등 각종 인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평가 저조자에 대하여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북 : 없음

 

▶ 노조 수용 검토

⑤ 교육청은 각 학교와 조합원의 평가 결과를 조합과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의 평가결과를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교육청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 노조 수용 검토

⑥ 조합과 조합원은 인사고과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삭제

-충북 : 없음

 

제34조

[채용]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한다.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제직원을 채용하며, 교육감은 소속 기관장에게 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채용】①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상호 이견 있음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채용인원, 전형방법 공개)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청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자료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③ 교육청은 채용과 관련된 자료의 요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다.

-③ 교육청은 매년 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등의 자료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전임 학교 경력 및 위탁업체, 동일직종 산업체시설 등 지역 제한 없이 다른 기관의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④ 조합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국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제외, 공립학교 포함)에서 계약제직원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공무원, 교원대체직종, 봉사위촉직종 경력 제외)를 제출할 경우 장기근무가산금 산정시 경력에 산입한다.

-충북 : 없음

 

제35조

[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채용은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다.

① 삭제

-제38조【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한】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휴직 등 결원을 대체할경우로 한다.

 

▶ 35조 전체 노사 상호 이견

② 교육청은 제1항이 정한 사유에 의해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교육청이 제1항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삭제

-충북 : 없음

④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채용은 각 사유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다만, 교육청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당해 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②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각 사유에 필요한 기간에 한 한다.

 

제36조

[우선채용]

① 교육청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조합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①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동일직종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9조【우선채용】교육청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② 퇴직자는 신규채용시 우대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제37조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력자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① 신규 채용된 계약제 직원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42조【수습기간】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에 따라 이를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 노조 수용 검토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노조 수용 검토

제38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공무원에 준하며 퇴직시점은 정년에 달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2월로 한다. 다만, 정년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직무의 경우 조합과 별도 합의하고,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은 정년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학교근무자는 그 정년이 속한 날이 3∼8월이면 8월 말에, 9∼2월이면 2월 말에 퇴직한다.

<노사 의견 일치>

제39조

[휴직사유와 시간]

①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 한다.

-제44조【휴직사유와 기간】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5. 업무상 질병, 부상 : 요양 승인기간

 

 

2.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질간병 휴직 요청 시 1년 이내(서류첨부)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재직기간 동안 1년, 진단서 또는 진단서 기재항목이 있는 소견서 첨부)

-1. 업무 외 질병 부상휴직 : 2년

 

3.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기간

-3. 병역법, 전시동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징·소집기간: 해당기간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4. 노조 전임 휴직을 요청할 때 : 전임기간

4.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시 그 전임기간

-4. 노조전임자의 휴직: 전임기간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

-2. 간병휴직: 1년 이내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장한다.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만료 3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별 총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허가된다.

다만, 제1항 제2호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② 휴직만료 15일 이전에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휴직자 처우 및 복직]

①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고 휴직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①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제39조 제1항과 제1호, 제4호, 제5호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45조【휴직자의 처우 및 복직】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휴직 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충북 : 없음

 

③ 휴직기간 중 임금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충북 : 없음

 

④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④ 삭제

 

 

-충북 : 없음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휴직만료일에 종료되며, 복직원 제출시 복직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복직명령서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 노조 수용 검토

⑥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로 인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에는 노사합의로 복직시킨다.

⑥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는 원직 복직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계약만료일에 당연 퇴직하며, 학교의 통폐합 등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일에 당연 퇴직하되, 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원된 자리에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은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기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복직시킨다.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⑦ 삭제

-충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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