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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2.16 14:02

대구 - 28차 교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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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28차 실무교섭


● 일시 : 2월 6일(금요일) 14시 00분 ∼ 16시 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3명, 여성노조 2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단기방학 시행관련
- 교육부에서 현재 이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
- 교육청은 하루 이틀 정도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손해라고 보지 않음
- 학기와 방학은 별도의 기간으로 보고 주휴수당 지급도 다시 검토 중
- 차기 실무협의에서 방중 근무 15시간 이하 주유수당 미지급과 함께 다시 논의

② 교육감 면담
- 현재 일정은 미확정, 보고는 했으나 지금 당장은 어려움

③ 임금교섭 관련 
- 2월말~3월초 확정교부금이 내려와봐야 논의를 할 수 있다.
- 지금 당장 교육감을 만나도 이야기의 진전이 있을 수 없는 이유다.

④ 유급전임
- 유급전임도 이전과 입장의 변화 없다

⑤ 사무직종 전보 및 직종통합 관련
- 배치기준과 상관없이 각 학교에 교무, 과학, 전산, 교무행정 각각의 기준에 맞는 예산은 내려감
- 올해 안에 서울교육청에서 의뢰한 용역(교원업무경감)결과가 나오면 직종통합에 대해 다시 검토
- 전보와 관련해서는 상호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논의 종료

2. 조항심의 
[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 1항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하며, 노동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교육청에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6호 회계감사 : 교육청은 회계감사위원장 1인에 한해 연 1회 1일로 수용

[17조(통지의무)]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 나 노동자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내용 : 교육청 원안 수용

- 2호 조합이 통지할 사항 : 전체 원안 수용
가. 규약의 변경
나. 노동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변경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20조(교섭위원)]
- 3항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 : 국장 참여를 2회 중 1회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이전 수정제시안 ‘국ㆍ과장’유지
- 노 : 수용검토


[23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
- 3항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 교 : 기존 교육청 제시안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노동법 관련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해서 안내 한다.’를 ‘......학교장 연수 시......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로 수정제시
- 노 : 검토


[27조(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 1항 노사 쌍방은 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노동조합에서 원안 재검토 요구

- 2항 교육청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28조(우리 농축산물 이용)] 교육청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는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 노 : 교육청 제시안(교육청은 학교급식 계획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삭제 요구, ‘우리 농축산물 이용 노력’ 요구
- 교 :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 호소


[29조(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이 상정될 시 조합이 추천하는 1~2명의 참여를 보장한다. 
- 교 : 법상의 문제라 참여 보장 어려움
- 노 : 최소한 참관 보장, 이에 대해 삭제가 아닌 문구를 다듬어서 제시할 것을 요구


[33조(평가)]
- 5항 교육청은 각 학교와 조합원의 평가 결과를 조합과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한다. : 교육청 제시안(교육청은 조합원의 평가결과를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에서 ‘동법 시행령’ 삭제하여 수정 제시


[34조(채용)] 
- 1항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한다. 
- 노 : 교육청 제시안(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제직원을 채용하며, 교육감 소속 기관장에게 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에서 조례관련 내용 삭제, 충북합의안으로 요구
- 교 : 불가,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

- 2항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교 : ‘동법 시행령’ 삭제하여 수정 제시

- 4항 교육청은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전임 학교 경력 및 위탁업체, 동일직종 산업체시설 등 지역 제한 없이 다른 기관의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 교육청 수용불가


[36조(우선채용)]
- 1항 교육청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조합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 교육청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동일직종에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제시


[37조(수습기간)]
- 2항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교육청 제시안(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서 ‘다만’ 이하 삭제하여 수정 제시


[39조(휴직사유와 기간)]
- 1항 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 1호(질병휴직) 5호(육아휴직) :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 노동청에 질의한 상황
- 4호 노조 전임 휴직을 요청할 때 : 전임기간 – 교육청 제시안(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시 그 허가기간)에서 ‘허가’를 ‘전임’으로 수정, 의견일치
 
- 2항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장한다.
- 노 : 교육청 제시안의 30일전을 20일로 요구
- 교 : 아직 검토를 못함. 차기 교섭에서 제출

[40조(휴직자 처우 및 복직)]
- 6항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로 인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에는 노사합의로 복직시킨다.
- 노 : 충북합의안으로 할 것을 요구
- 교 : 검토
- 노 : 교육청 제시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특이사항
- 실무협의 : 2월 13일(금) * 의회일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차기교섭 : 미정(설연휴, 실무협의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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