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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1.31 15:41

대구 - 27차 실무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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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27차 실무교섭

● 일시 : 1월 9일(금요일) 14시00분 ∼ 17시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3명 / 여성노조 2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3명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임금관련
○ 새롭게 변동된 사항은 없음, 3.8%인상만 고민
○ 2월에 재정교부가 되는데 이 사항을 봐야한다
○ 노조의 이야기대로 타시도의 처우개선 상황을 조사해보고 위에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

② 유급전임
○ 아직 입장 변화 없음
○ 본질적으로 재정문제임을 인정
○ 유급전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결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
(○ 정책기획관이 현 과장에게 유급문제는 해결하도록 하라고 했다함)담을 진행할 것임

2. 조항심의 
○ 8조 2항
- 교육청 : 충북안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 8조 3항
- 노 : ‘공직선거법 제53조’라는 표현 삭제하고 굳이 하려면 구체적으로 명기
- 교 : 지난 제시안에 대해서도 교육청 내부 논란이 많이 철회하도록 하겠음

○ 8조 5항
- 노 : 교육청 제시안 중 ‘근무시간 외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중’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 
- 교 : 노조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9조 1항 4호
- 노 : ‘절차합의서’ 삭제하고 노사협의회 참석 시 보장 요구
- 교 : ‘절차합의서’ 삭제는 수용하고 노사협의회 보장은 검토해보겠음

○ 9조 1항 6호
- 노 : 회계감사 최소 년 1회 보장할 것
- 교 : 검토해보겠음

○ 9조 2항
- 노 : 교육청의 삭제요청 수용 검토

○ 9조 3항
- 노 : 교육청 제시안 수용 검토

○ 9조 4항
- 교 : 9조의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타임오프와 별개로 하기는 하나 유급전임자 수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것임
- 노 : 완전한 별개의 문제임. 유급전임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논의

○ 10조 2항
- 교 : 교육청이 전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개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 노 : 교원도 신규임용 시 교원단체 소개시간이 있음. 이를 참고하여 직종별 연수시에 짧게라도 소개시간을 부여할 것

○ 11조 1항
- 노 : 협의 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방문을 못하게 하는 것, 교육청 제시안 중 ‘다만’ 이하 삭제 할 것
- 교 : 검토

○ 11조 2항
- 충북안으로 잠정 합의
- 충북안의 11조 3항은 해당부서와 논의

○ 11조 3항
- 노 : 교육청의 제시안은 실제 노조활동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수용할 수 없음, 충북안으로 제시할 것


● 특이사항

○ 조리사 조리원 직종교섭은 13일시행, 전보 및 배치기준 관련 협의와 함께 진행


● 차기교섭 : 1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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