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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4.12.18 13:13

대구-25차 실무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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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25차 실무교섭

● 일시 : 12월 12일(금요일) 15시00분 ~ 17시00분

● 노측 교섭위원 : 학비노조(정지혜, 최영오), 전회련, 여성노조

● 사측 교섭위원 : 행정회계과 김점식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 충북교육청 단체협약안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공동관리협의회 일정 등으로 교섭 당일 교육청이 제시안을 제출하여 교섭에서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12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함.

 현안관련
- 교육감 면담 결과에 따른 후속사항 논의

① 노조 사무실
- 올해 안에 편성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함. 다만 한 개 노조라도 우선 사무실을 얻는다면 기간을 유예 할 수 있음.
- 예산 집행을 위해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한 후 건물주의 동의가 있다면 이사가능 함

② 공동관리협의회(12/10~11) 논의 내용 관련
-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수당 신설ㆍ인상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함
- 현재 수당신설ㆍ인상에 대한 안이 없는 교육청은 4개 교육청(대구, 경북, 울산, 인천) 정도 있음
- 대구교육청도 타시도처럼 급식비정도는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기는 하나 예산사정이 어려워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음
- 내년도 추경 의회는 4월말~5월초로 예상하고 있음
- 퇴직금 관련하여 DB형과 DC형의 차이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전에는 확정함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침대로 할 것
- 이에 노동조합은 이렇게 계속해서 안이 없으면 다시금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전함

③ 대곡중 파업 참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관련
-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했음
-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을 요구함

④ 급식실 배치기준 및 전보관련 협의회 개회 건
- 다음주에 해당 부서와 일정을 잡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사무직종의 전보관련한 협의도 별도로 진행할 것을 요청

⑤ 방중 청소일수 문제
- 편법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ㆍ경북교육청의 지침(소정근로일수 1일이라도 주휴수당 지급)대로 대구도 시행할 것을 요구
- 교육청은 일단은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최소 청소일수 보장과 관련된 공문(여름방학 전 시행)을 재시행하도록 하고 소정근로일이 1일이라도 주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 노동청 질의 후 차기 교섭에서 재논의 함

⑥ 자율학기제(년 방학 4회) 시행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 관련
- 교육청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노조도 좀 더 상황을 파악 후 논의하기로 함

⑦ 방학 중 공유일 유급휴일 인정
-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은 방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
- 특히, 예전 300일 근무자의 경우 2월을 모두 출근하는데 설연휴가 방학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할 것.
- 현재로써는 방학 기간과 겹치는 유급휴일은 광복절과 설연휴 정도이므로 인정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음. 특히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면 이것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더욱 가중 될 것이 자명한 일
- 교섭 조항에도 있는 내용인 만큼 교육청이 수용할 것을 요구함

⑧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 문제
- 대구교육청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업장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
- 저임금인만큼 연차수당이 실질적인 임금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교육청도 인정. 학교에서 문의가 오면 이대로 안내 해주도록 하겠다.
-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

⑨ 배치기준 과원 학교 휴직자 대체인력 미채용 관련
- 배치기준 과원 학교의 휴직자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이는 배치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음
- 전반적인 배치기준 문제와 함께 이야기 할 것

● 특이사항
- 12월 19일(금) 9시 30분 실무협의 개최함

● 차기교섭 : 12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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