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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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23차 실무교섭

일시 : 1031(금요일) 14001800

교섭위원

학비노조 : 정지혜, 최영오

전 회 련

여성노조

교육청 : 행정회계과 김점식과장 외 3

 

 

 

교섭내용

1. 현안관련

사무실 관련 : 2~3000만원 정도의 전세 부족분은 추후 추가로 예산확보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확답을 할 수 없음

방중 소정근로 : 입장변화 없음. 노동청 질의회시를 주면 보고 검토하겠음

 

2. 임금교섭

: 계획된 상한 적용과 공무원 임금인상만 반영할 고민임. 공동관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았음

: 차기에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

교육청에서 소요예산 자료 제출하여 자료에 대한 검토 진행

 

3. 기본협약 조항심의

10(조합원 교육시간)

=> 의견일치 확인

 

32(인사위원회) 1

: ‘인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기관(학교 포함)의 계약제직원 1인을 포함수정제시

: 인사위원회는 최소 지원청에 설치하고 위원구성은 노사동수

: 설치는 해당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해임등의 중한 것은 지원청에 재심기구 설치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 노사동수는 불가

: ‘해당기관이라는 제한을 풀 수 있는가, 노조 요구안의 각 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는가(본청-지원청-학교)

: 재심절차 설치로도 교육청 내 논란이 많다

=>이견 확인. 공무원 인사위원회와 비교 및 심의 안건에 따른 인사위원회 분리 검토를 요구

 

67(특별휴가) 1

=> 자녀학교행사 참석 휴가 3일 교육청 수용

=> 우선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조기 시행 검토하기로 함

=> 조항의 문구 관련하여 특별휴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검토하기로 함

 

 

68(병가)

: 유급병가 21일 수정 제시, 점진적인 확대는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21일 이상은 어렵다

: 최소 30일 정도가 전국 평균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도 30일 정도는 검토할 것을 요청

 

70(대체인력제 운영)

지난 교섭에서 상호 의견 접근 된 것이 없음을 확인

: 본청 혹은 지원청별 대체인력센터 형식의 운영할 것

: 지원청 별 고민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대체인력풀 구성은 가능하지만 연락은 개별 학교에서 해야한다.

=> 추후 논의

 

 

4. 직종교섭

[교무실무사]

(근무지)

: ‘근무위치는 학교장이 결정하되, 업무의 형편과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수정 제시

=> 의견 일치

 

(상시근무전환)

: ‘학교의 예산사정과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수정제시. 교무실무원은 297일 기준으로 임금이 학교로 내려가지 때문에 상시근무 전환 시 부족분은 학교에서 충당해야하므로 학교장이 결정

: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임. 교육청 제시안에 상시전일근무를 지향하되를 포함하여 수정을 요구

: 교육청이 인건부를 다 내리기는 어렵다. 노조의 수정 요청은 검토해보겠다.

 

(업무분장, 사적지시 금지)

: ‘업무분장은 학교의 실정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수정 제시

: 개인의 업무도 전가해서는 안 됨. ‘개인적인사적인 일로 수정요구

=> 의견일치, 추후 협약 시행문에 사적인 일에 대한 예시를 넣도록 함

 

④⑤

시간 관계 상 다루지 않음.

 

 

(공동업무 수행)

: ‘청소, 손님접대 등 공동업무는 교무실무원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수정 제시

=> 의견일치

 

(전문 자격 업무 분장 금지)

: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영양, 보건, 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대체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수정제시

=> 의견일치

 

(회의 및 연수 참여 보장)

: ‘교직원회의와 교직원연수회 등에 가급적 교무실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수정제시

=> 의견일치

 

(직무연수)

: ‘교육감은 계약제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수정제시

: ‘계약제직원삭제, ‘교육훈련연수로 정정 요구

 

(교내 각종 위원회 업무의 분장)

=>공통교섭에서 다루기로 함

 

[행정실무사]

(업무분장 및 사적지시 금지)

: ‘학교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적 지시와 관행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수정 제시

: ‘학교업무와 관련이 없는삭제 요청

: 삭제하는 대신 관리자가로 변경, 사적지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기안권과 결재권한 부여도 명시할 것

=> 교무실무원 합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고민

=> 기안권은 수용 업무분장에 따른 기안과 책인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 추가로 공동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를 적절하게 삽입할 것을 요청

 

(교내 각종 위원회 업무의 분장)

: 수용불가

=> : 교육부 교섭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안을 내도록 하겠다

 

(기록물 동아리 활성화)

: 예산수반 사항은 수용 불가

: 지난 교섭에서 과장이 검토하기로 했음

: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 감소축소 추세로 가고 있음. 동아리 활동의 실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최소한 장소 제공 등의 여건이라도 보장하면 좋겠다.

=> 추후 좀 더 검토

 

(직무연수)

: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학교운영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실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수정 제시

=> 의견 일치

 

(인건비 교특 편성)

: 교특예산이 증액되면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는 수용 불가

 

(직무수당 및 방과후학교 관리 수당)

: 감사 지적 사항으로 방과후학교 관리 수당은 앞으로 정규직에게도 지급하지 않음. 모두 수용불가

 

 

특이사항

114() 오전 10시 실무협의 개최

차기교섭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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