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단체교섭
2015.04.17 10:53

대구 - 31차 실무교섭 보고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31차 실무교섭

● 일시 : 4월 3일(금) 14시 00분 ∼ 16시 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3명, 여성노조 2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단기방학
- 교육부에서 지침 마련 중 (1. 전체 방학, 2. 전체 방학 아님, 3. 주ㆍ공휴일만 유급)
- 임금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② 교육감 면담
- 4월 9일 오후 4시
- 면담 결과는 여기를 클릭!

③ 임금ㆍ처우개선
- 지난 수요일 교부금 내려옴. 상황이 좋지 않음. 각 부서 사업 20% 감축 지시
- 화요일까지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 보고를 예정(74억 - 급식비, 상한폐지, 유급전임)
- 누리과정에 170억 편성 필요 -> 향후 매년 100억 소요, 6개 교육청(서울, 강원, 경기, 전북, 광주, 인처)교육청 편성 거부

④ 연차사용촉진
-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공문시행은 못함
- 학교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 교육청에서 강조하기는 어려움


2. 조항심의 

[54조(임금의 원칙)] 
② 교육청은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 노 : 충북합의안 요구 (교육청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교 : 충북안에 ‘계약제직원 간에’ 삽입 또는 삭제
 이견 확인, 상호 추가 검토
 나머지 항 의견일치


[55조(임금의 구성)]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 및 상여금 
3. 기타 지급되는 금품

 충북안으로 의견일치 : 임금은 기본급여와 제수당으로 구분하되, 그 외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56조(임금저하 불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충북합의안 의견일치 : 교육청은 학교직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가 임금, 직급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충북합의안 의견일치 : 교육청은 임금, 직급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57조(임금인상 등)] 교육청은 매년 3월부로 임금을 인상하며(본청과 직속기관은 1월), 임금인상 기준은 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충북합의안 의견일치 : 교육청은 임금인상 기준을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하며, 그 시기는 3월(교육행정기관은 1월)부터 적용한다.


[58조(임금지급 방법)]
① 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노 : 교육청 제시안 [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하며, 일급제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중 ‘일급제, 기간제, ...’를 ‘일급제 등’으로 수정 요구

- 교 : 요구 수용
 의견일치

② 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조합 규약 및 규정 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 교 : 본인 동의서는 매년 재출
- 노 : 최초 1회만 재출
 이견, 상호추가 확인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원이 출산, 질병, 재해, 혼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59조(휴업수당)] 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60조(퇴직금)]
①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교 : 내용적 이견은 있으나 문구는 충북안(교육청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으로 검토

②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타 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교 : 충북안 수용 검토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육아휴직(최초 1년), 노조전임 휴직, 산업재해 요양승인 기간, 가족 돌봄 휴직은 제외한다.)

③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 교 : 충북안 수용 검토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조합과 합의한 

- 교 : 충북안 수용 검토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10조(기존호봉제 노동자의 임금적용)] 본 협약 및 임금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봉제 노동자의 수당 적용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 노 : 원안수용 요구
- 교 : 학교운영과와 문구 조정 검토
 부칙은 전체 심의 후 검토


3. 임금협약안 심의
- 전체 협약안 노동조합에서 추가 제시


● 특이사항
- 교육감 면담 전 실무협의 진행 : 4월 7일

● 차기교섭 : 4월 17일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단체교섭 대구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 임금, 단체협약안 file 관리자 2017.04.06 320
공지 단체교섭 단체교섭 비교표 41조~72조 file 관리자 2015.04.06 156
공지 단체교섭 단체교섭 비교표 1조~40조 file 관리자 2015.02.16 147
공지 단체교섭 단체교섭자료 게시판입니다. 관리자 2014.12.08 84
» 단체교섭 대구 - 31차 실무교섭 보고 관리자 2015.04.17 223
20 단체교섭 대구 - 본교섭 11차 본교섭 관리자 2015.04.06 47
19 단체교섭 대구 - 30차 교섭보고 관리자 2015.04.06 42
18 단체교섭 대구 - 29차 교섭보고 관리자 2015.04.06 15
17 단체교섭 대구 - 28차 교섭보고 관리자 2015.02.16 83
16 단체교섭 대구 - 10차 본교섭 보고 관리자 2015.01.31 32
15 단체교섭 대구 - 27차 실무교섭 보고 (조리원, 조리사) 관리자 2015.01.31 97
14 단체교섭 대구 - 27차 실무교섭 보고 관리자 2015.01.31 41
13 단체교섭 대구 - 26차 실무교섭 보고 관리자 2015.01.31 23
12 단체교섭 대구-25차 실무교섭 보고 관리자 2014.12.18 199
11 국립교섭 교육부 - 실무협의 49차 결과 관리자 2014.12.07 37
10 단체교섭 대구 - 9차 본교섭 보고 관리자 2014.12.02 33
9 단체교섭 대구 - 24차 실무교섭 보고 관리자 2014.12.02 25
8 단체교섭 대구 - 23차 실무교섭 보고 (교무, 행정) 관리자 2014.12.02 41
7 단체교섭 대구 - 22차 실무교섭 보고 (상담사) 관리자 2014.12.02 26
6 단체교섭 대구 - 8차 본교섭 보고 (교육복지사, 상담복지사) 관리자 2014.12.02 3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