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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4.06 15:11

대구 - 본교섭 11차 본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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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11차 본교섭


● 일시 : 3월 20일(금요일) 14시00분 ∼ 17시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경희,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4명, 여성노조 3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4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임금ㆍ처우개선 관련
- 교부금 확정 통지가 아직 안 되고 있음.
- 현재로써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려움.
- 단체교섭안 중 임금부분에 대한 제시안 요청함

② 유급전임
- 올해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 유급전임이 단협체결의 핵심 사항이라면 계속 위에 보고해보겠음

③ 단기방학 관련
- +/- 없는 선에서 280일 전후로 맞추도록 하겠다.
- 손해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문광부와 교육부가 5월 1~14일 / 10월 19~11월 1일을 관광주간으로 해서 단기방학/재량휴업일/현장체험학습으로 학교장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했음
- 노조 요구 : 기존의 방학만 방학으로 할 것 -> 이렇게 될 경우 임금이 상당하게 상승해서 어려움


2. 조항심의 

[41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② 인사관리규정(안) 제28조(징계)의 내용 ⇐ 제시안이 아니며, 내용 알림임
  각급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제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 및 각급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급자 및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처분에 불응․폭언․언쟁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법행위를 행한 경우
3.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다툼, 폭행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각급기관에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행한 경우 
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7. 업무 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의 지연, 차질 등이 발생한 경우
8.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잦은 지각,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9.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등 직원을 선동하거나 소요, 획책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각급기관(학교 포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및 그 밖의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 : 아직 검토를 마무리 못했음. 다른 지역 참고해서 문항을 줄이도록 함
→ 노 : 충북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검토 요청

[4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고

→ ‘경고’를 제외하는 것은 의견일치
→ 노 : 교육청 제시안 중 ‘사유서 징구’ 철회 요청
→ 교 : 노조 요구 수용 검토


②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노조에서 요구안 철회

[43조(징계절차)]
① 교육청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시교육청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 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 교 : 징계뿐만 아니라 채용, 전보를 담당할 지원청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있음. 계속해서 검토하겠음.
→ 노 : 재심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함.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44조(해고의 제한)]
① 교육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②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 ‘다만’ 이하 삭제 여부 확인 후.(지난 교섭에서 ‘다만’ 이하 있는 상태로 의견일치 함)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없다.
 1. 교육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법령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3.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45조(부당징계와 해고)]
-제48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교육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 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 노 : 충북안 수용 요구


[46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② 교원 또는 공무원의 채용을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충북합의안 의견일치

③ 배치기준인원 대비 초과된 총현원은 자연감소 되어 배치기준인원과 같아질 때까지 별도의 총현원으로 인정한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④ 교육청은 필요시 정원의 확대․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⑤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정원 대비 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사업축소 등)이 없는 한 결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47조(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48조(외주ㆍ하도급ㆍ파견ㆍ용역)]
① 교육청은 일부 부서 및 업무를 노사합의 없이 외주화(도급, 용역 등 포함) 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파견, 용역 위탁 등의 업체 변경 또는 계약 해지시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기존 조합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단체협약, 조합을 승계한다.
③ 교육청은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체 항에 대해 노조에서 좀 더 검토


[49조(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교육청은 상시 지속업무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노 : 충북합의안 검토 요구
→ 교 : 검토 해보겠음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조합원은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1항과 묶어서 검토

③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학교에서의 총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며, 호봉산정 및 연차일수 산정 시 100% 반영한다. 
→ 34조 4항에 국립학교 표기를 명확하게 함
→ 노 : 직종간 경력 승계도 요구
→ 교 : 검토


[50조(직종체계 등의 변경)]
교육청은 직종, 직군, 직급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시 노사합의 해야 한다.
→ 노사 이견확인


[51조(교육훈련)]
①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전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교육청은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학교,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전체 조항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52조(장애인 고용)]
① 교육청은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 교육청 제시안 의견일치

②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기준 고용률 3%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 노조에서 요구안 철회


[53조(고령자 고용)]
① 교육청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 조항 문구는 의견일치, 시행대상 직종에 이견있음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충북합의안 의견일치


[61조(근로계약)]
① 근무일수 산정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삭제 의견일치

- 나머지 전체는 임금협약안과 함께 논의


● 차기교섭 :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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