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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4.06 14:46

대구 - 30차 교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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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30차 실무교섭


● 일시 : 3월 6일(금요일2) 14시 00분 ∼ 16시 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3명, 여성노조 2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임금ㆍ처우개선 관련
- 오늘 확정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다시 미뤄짐.
- 그전까지는 입장을 내기가 어려움

② 유급전임
- 올 해는 어렵다. 이것 역시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 확정교부금이 내려와야 뭐라 할 수 있다

③ 처우개선안 발표 관련
- 신규채용 방중비근무자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 교육청은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퇴직금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 이것과 함께 사립학교 적용문제, 퇴직자 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3월 11일 오전 10시에 별도 협의


2. 조항심의 

[51조(교육훈련)] 
①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전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② 교육청은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학교,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전체 교육청 제시안에 대한 수용여부나 의견을 본교섭에서 제시


[52조(장애인 고용)]
① 교육청은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②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기준 고용률 3%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 전체 조항에 대해 본교섭에서 노조의견 일괄 제시
→ 1항 : 교육청 제시안 수용 검토
→ 2항 : 노조에서 요구안 철회 검토


[53조(고령자 고용)]
① 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한다.

→ 노 : 고령자 채용 직종에 대해 협의가 필요함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교 : 충북합의안으로 수정 제시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노 : 수용검토


[61조(근로계약)]
① 근무일수 산정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1항 : 삭제하는 것으로 노사 의견 일치

② 근로계약은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되, 그 외 유형의 근로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 2항 :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방학 중 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노사합의한다.
→ 노 : 교육청 제시안 중 ‘...협의 한다.’를 ‘...합의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
→ 교 : ‘동의’ 혹은 ‘합의’로 검토함

④ 본 협약에서 방학이라 함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의미한다.
→ 교 : 방학에 대한 규정은 단기방학 시행과 관련하여 더 검토가 필요. 단기방학은 문광부 정책
→ 노 : 추후 논의 할 것


[62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을 말한다.
→ 교 : 충북합의안 수정 제시
→ 노 : 수용 검토

②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항 : 교육청 제시안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이 시업 및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 3항 : 교육청 제시안 노조 수용 검토

④ 각급학교 근무 계약제직원 중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전일제(8시간)로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시간을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교 : 공무원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위해 항을 신설함
→ 노 : 수용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다른 항에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것을 요구


[63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교육청 제시안 노조 수용 검토

② 점심식사 시간을 근무시간(유급)으로 인정한다.
→ 점심시간 유급인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노조가 요구안 철회 검토


[64조(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
①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3일 전에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 노 : 충북합의안으로 수정 요구
→ 교 : 충북합의안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노 : 충북합의안으로 수정 요구
→ 교 : 1항과 함께 검토해보겠음

③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각 통상임금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한다. 단, 이를 연봉계약일수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 교육청 제시안 노조가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이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1주를 만근한 조합원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것으로 본다.
→ 교 : 3항에 있으므로 삭제
→ 노 : 판례에 따라 각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상호이견 있음, 타 지역 합의안 적용의 실제 사항 확인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 별도의 업무(방과 후 학교 등)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요구안 철회에 대해 노조 자체 검토


[65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및 토요휴무일
2. 명절(신정, 구정, 추석)
3. 국․공휴일
4. 노동절(5월 1일)
5. 개교기념일, 재량 휴업일, 시험기간, 효도방학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 재량휴업일의 유급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이견 있음
→ 추후논의


● 특이사항
- 2015년 처우개선안 관련 협의 : 11일 오전 10시
- 실무협의 : 13일

● 차기교섭 :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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