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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4.06 14:36

대구 - 29차 교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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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제29차 실무교섭
 
 
● 일시 : 2월 27일(금요일2) 14시 00분 ∼ 16시 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3명, 여성노조 2명 / 교육청 :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임금ㆍ처우개선 관련
- 3.8% 인상
-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예기는 하고 있음
 
② 교육감 면담
- 확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추진하겠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③ 추경예산 편성여부
- 누리과정예산이 6개월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와의 협의없이 별도로 상반기에 진행해야하는 상황
-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4~5월 중에 확정
 
④ 단기방학 관련
- 교육부 장학사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교사도 출근 or 휴가 문제)
- 3월 공동관리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
 
 
2. 조항심의

[41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3.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
4.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 노 : 교육청 제시안에 중복이 많음을 지적. 노조원안과 충북안대로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요구
 교 : 추후 검토해서 안을 제시
 
 
[42조(징계의 종류)]
- 1항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고
→ 징계 종류 중 ‘경고’ 제외, 의견일치
 
- 2항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노조에서 요구안 철회 검토
 
 
 
[43조(징계절차)]
- 1항 교육청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시교육청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 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 징계위원회 설치단위, 재심관련해서 이견있음. 추후논의
 
- 2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항과 통합, 의견일치
 
 
[44조(해고의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는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및 징계를 하지 못한다.
②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없다.
1. 교육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법령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3.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1항, 2항, 3항 :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45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교육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한다.
3. 교육청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 내지 판결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4.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 상호 이견 확인
→ 노 : 충북합의안 검토 요구
 
 
[46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노 : 교육청의 제시안 ‘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를 ‘...협의한다.’로 변경 요구
→ 교 : 검토해보겠음.
 
② 교육청은 본 협약 체결당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총 정원을 현원보다 적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다.
→ 노 : 충북합의안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
→ 교 : 검토
 
③ 종전기준에 의해 임용된 현원이 현 정원기준에 초과된 경우에는 자연 감소되어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현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청 제시안 수용 검토
 
④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교 : 수용불가이나 내부검토는 해보겠음
 
⑤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부족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삭제가 아닌 문구로 제시할 것을 요구
 
⑥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원 측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사유로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때,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학교는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47조(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를 계약기간 중 본 협약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48조(외주ㆍ하도급ㆍ파견ㆍ용역)]
① 교육청은 일부 부서 및 업무를 노사합의 없이 외주화(도급, 용역 등 포함) 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파견, 용역 위탁 등의 업체 변경 또는 계약 해지시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기존 조합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단체협약, 조합을 승계한다.
③ 교육청은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체 항 추후 논의
 
 
[49조(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교육청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상호 이견 있음
 
③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학교에서의 총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며, 호봉산정 및 연차일수 산정 시 100% 반영한다.
→ 교 : 35조 4항의 근무경력에는 국립학교 포함, 연차나 호봉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 상호 이견 확인, 노조에서 자체 검토함
 
 
[50조(직종체계 등의 변경)]
교육청은 직종, 직군, 직급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시 노사합의 해야 한다.
→ 노 :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 특이사항
- 장기근무가산금 경력에 국립학교 경력도 인정
 
● 차기교섭 :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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