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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4.06 14:12

단체교섭 비교표 41조~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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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단체교섭 제시안(제41조~72조)-2015.2.27-제시안-전달 (1).hwp



단체교섭 제시(안) 제2권

 

 

(제41조 ~ 제72조)

-제65조 까지 논의 사항 기재-

2015. 2. 27.(제29차 실무교섭)

 

 

대구광역시교육청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41조

[징계사유와입증책임]

 

① 교육청은 노사합의로 징계사유 등을 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① 삭제

-충북 : 없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3.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

 4.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② 인사관리규정(안) 제28조(징계)의 내용 ⇐ 제시안이 아니며, 내용 알림임

  각급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제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 및 각급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급자 및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처분에 불응․폭언․언쟁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법행위를 행한 경우

3.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다툼, 폭행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각급기관에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행한 경우

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7. 업무 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의 지연, 차질 등이 발생한 경우

8.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잦은 지각,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9.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등 직원을 선동하거나 소요, 획책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각급기관(학교 포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및 그 밖의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징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허위보고, 허위 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4.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③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③ 삭제

-상호 입증

-충북 : 없음

 

 

제42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고

① 인사관리규정(안) 제29조(징계의 조유)의 내용 ⇐ 제시안이 아니며, 내용 알림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가. 견책 : 비위 및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징구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나. 감봉 : 1회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계약제직원의 보수를 감액 지급하고 감액범위는 1회에 월평균 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액한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2. 중징계

가. 정직 : 1회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6조【징계】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되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노사 상호 검토 : ‘경고’ 제외 여부

②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노조 철회 검토

 

제43조

[징계절차]

 

① 교육청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시교육청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 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① 삭제

※인사관리규정(안) 제30조(징계심의)의 내용 ⇐ 제시안이 아니며, 내용 알림임

  제30조 (징계 심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13]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계약제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별지 14]를 각각 통보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별지 14 하단]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15]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가장 유리한 의견의 수를 공히 배제하고 그 중에서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계약제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⑨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

④ 교육청은 제3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른다.

⑥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한다.

⑧ 교육청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 취지, 재심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에 따라 고려된 정황 또는 조정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등을 징계의결 재심청구서와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재심을 위한 관할위원회는 각급 학교 근로자의 경우 직근 상급 기관인 본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위원회,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소속근로자의 경우 본청 위원회이며, 본청 근로자의 심의는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임시로 운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⑪ 재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제1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노조 1항으로 통합 동의

제44조

[해고의 제한]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①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는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및 징계를 하지 못한다.

-제47조【해고의 제한】① 교육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계약해지로 조합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기존 제시안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용직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6.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계약제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노조 수용 검토 : 문구 단순화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3개월간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3개월간

 3. 노조전임 기간 및 그 후 3개월간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없다.

 1. 교육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법령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3.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충북 : 없음

▶노조 수용 검토

제45조

[부당 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교육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한다.

 3. 교육청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 내지 판결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4.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이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교육청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리하는 등 판결의 이행 조치를 취한다.

 

-제48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교육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 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 기존 제시안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이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교육청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행한다.

제46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①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 기존 제시안

삭제

② 교육청은 본 협약 체결당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총 정원을 현원보다 적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②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원 또는 공무원의 채용을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③ 종전기준에 의해 임용된 현원이 현 정원기준에 초과된 경우에는 자연 감소되어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현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배치기준인원 대비 초과된 총현원은 자연감소 되어 배치기준인원과 같아질 때까지 별도의 총현원으로 인정한다.

 

-충북 : 없음

▶노조 자체 검토

④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삭제

-③ 교육청은 노동 강도의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경우 정원의 확대·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⑤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부족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⑤ 삭제

-충북 : 없음

▶노사 이견 있음

⑥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원 측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측의 사유로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때,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학교는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④ 교육청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전보를 할 수 있다.

▶노조 자체 검토 : 수용 여부

제47조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를 계약기간 중 본 협약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29조(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노조 수용 검토

제48조

[외주․하도급․파견․용역]

 

① 교육청은 일부 부서 및 업무를 노사합의 없이 외주화(도급, 용역 등 포함) 할 수 없다.

① 삭제

-충북 : 없음

▶48조 전체 노조에서 검토

② 교육청은 파견, 용역 위탁 등의 업체 변경 또는 계약 해지시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기존 조합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 단체협약, 조합을 승계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교육청은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삭제

-충북 : 없음

 

제49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교육청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무기계약 대상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과 심사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제30조【비정규직 정규직화】① 교육청은 상시 지속업무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 이견 있음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조합원은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학교에서의 총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며, 호봉산정 및 연차일수 산정 시 100% 반영한다.

③ 삭제

-제35조 4항에 ‘국립학교’ 포함

-②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 연수(年數)를 인정한다.

 

 

제50조

[직종체계 등의 변경]

교육청은 직종, 직군, 직급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시 노사합의 해야 한다.

삭제

-제31조【직종체계 등의 변경】교육청은 직종, 직군, 직급 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시 노사협의를 하도록 한다.

 

제51조

[교육훈련]

 

①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전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① 교육청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업무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충북 : 없음

▶노조 자체 검토

② 교육청은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학교,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② 교육청은 필요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충북 : 없음

▶노조 자체 검토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삭제

-2항으로 통합

-충북 : 없음

 

제52조

[장애인 고용]

 

① 교육청은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① 교육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 한다.

-제32조【장애인 고용】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②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기준 고용률 3%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조합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직종에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충북 : 없음

▶노조 철회 검토

제53조

[고령자 고용]

 

① 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한다.

① 교육청은 고령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3조【고령자 고용】① 교육청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전 제시안 : 삭제

▶노조 수용 검토 : 충북협약으로 제시한 경우

 

제61조

[근로계약]

① 근무일수 산정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삭제

<노사 의견 일치>

항  목

교 섭 요 구 안

교 육 청 제 시 안

충 북 협 약(교 섭 결 과)

제61조

[근로계약]

 

② 근로계약은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되, 그 외 유형의 근로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② 근로계약은 상시 전일근무자(주40시간, 방학 중 근무), 방학 중 비근무자(주40시간, 방학 중 비근무), 시간제 근무자(주40시간 미만 근무)로 하되, 이 외의 계약유형은 직종별 사업계획 등에 의한다.

-제50조【근로계약】

② 근로자의 근무유형은 상시 근로하는 경우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유형은 직종별 사업계획에 따른다.

▶노조 수용 검토

③ 교육청은 방학 중 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노사합의한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교 등 근무기간의 특성에 따라 방학 중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방학 중 근로를 실시할 경우 당해 근로자와 상호 협의 한다.

-③ 방학 중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④ 본 협약에서 방학이라 함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의미한다.

④ 삭제

-④ 본 협약에서 방학이라 함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뜻한다.

▶노조 추후 논의

제62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을 말한다.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51조【노동시간】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기존 제시안 :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학교 근무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급식업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교육청이 시업 및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③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신설>

④ 각급학교 근무 계약제직원 중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전일제(8시간)로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시간을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63조

[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①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2조【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노조 수용 검토

② 점심식사 시간을 근무시간(유급)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제64조

[연장․야간․휴일노동]

 

 

①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3일 전에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제53조【연장․야간․휴일 노동】①교육청은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삭제

- 교육청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각 통상임금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한다. 단, 이를 연봉계약일수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③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③ 교육청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노조 수용 검토

④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이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고, 1주를 만근한 조합원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④ 교육청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 별도의 업무(방과 후 학교 등)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충북 : 없음

▶노조 자체 검토

제65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및 토요휴무일

2. 명절(신정, 구정, 추석)

3. 국․공휴일

4. 노동절(5월 1일)

5. 개교기념일, 재량 휴업일, 시험기간, 효도방학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② 제1항  제3호의 휴일이 방학 중에 있는 경우 방학 중 비근무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③ 도서관 등 근무지의 특성, 대체인력 등 채용방식 및 직종의 특성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서 제1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 하거나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노동절(5월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4.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3일)

제66조

[연차휴가]

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되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방학 중 근무하는 조합원(영양사 등 기존 300일 이상 근무자)은 15일을 부여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조리원 등 기존 300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0일을 부여한다.

다만, 도서관 등 근무지, 근무형태 등 직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제55조【연차휴가】① 교육청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단, 휴가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일수에는 교육청 관할 전 근무지(사립학교 제외)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6조

[연차휴가]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3.1일자 임용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하고, 차년도 근무 첫 일에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뒤 남은 연차를 부여한다. 그리고 중도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하여 연차를 소진시킨 뒤, 차년도 3.1자에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문과 같이 적용하며,근로계약 종료시 실근무기간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한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1개월 만근은 3, 4, 5, 6, 9, 10, 11월로 보아 최대 7일을 부여한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는 연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측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를 노사합의 없이 시행할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 및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평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퇴직 또는 장기 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정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교육청은 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첫 달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제67조

[특별휴가]

 

① 시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 배우자 사망  :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9. 입양 20일

10. 퇴직준비휴가(정년이나 정리해고 사유발생시)  90일  

11. 자녀학교행사 참석 휴가 3일

12.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사항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 본인 입양 : 20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9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계약제직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가. 각 학기별 1일 이내

   나. 학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요청         할 경우 연간 1일 이내

-제56조【특별휴가】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 배우자 사망 :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9. 입양 : 20일

 

② 방통대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이 방학기간 중 출석수업, 시험, 실습 등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삭제

-제55조【연차휴가】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조합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무급휴가를 보장한다.

 

제68조

[병가]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병가일수에 휴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병가사용 시 연가일수를 우선 공제하고 병가일수를 사용할 수 없다.

① 각급기관의 장 등 복무담당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또는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연간 21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는 연속으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한다.

➅ 1년 미만 근로자는 비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 한다.

제57조【병가】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30일까지는 유급병가로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로 한다.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에는 휴일, 휴무일을 포함한다.

-충북 : 30일 유급 병가

-전북 : 60일 유급 병가

-경기 : 21일 유급 병가

-그 외 교육청 : 14일 유급 병가

 

제69조

[공가 및 출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보건증 발급 등 기타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 각종 노사공동활동에 필요한 경우

 7. 기타 공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하여 공가로 처리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58조【공가 및 출장】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간(기간)에 대해 공가로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징집,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검찰 등 국가(공공)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3. 법령에 따른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5.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②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삭제

-충북 : 없음

 

③ 보건증 발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일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③ 보건증 발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체험학습, 현장학습, 보건증 발급 등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0조

[대체인력제운영]

① 교육청은 이 협약에 따른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고용되는 대체인력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하고, 구체적 처우는 조합과 별도 합의한다.

 

① 교육청은 급식업무종사자의 원활한 휴가사용을 위하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다.

 

-제59조【대체인력제 운영】교육청은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노사가 협의한다.

-타 교육청 : ‘급식종사자의 휴가사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한다.’로 체결

 

② 대체인력은 조합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때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및 각 학교장의 요청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삭제

-제60조【인력풀제 운영】교육청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인력풀 제를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한다.

 

③ 대체인력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직종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조리사(원)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청 관할 안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원) 총수를 5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을 확보한다.

③ 삭제

-충북 : 없음

 

④ 각 학교의 대체인력 사용 요구가 경합되어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청은 이 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사용하는 휴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 조합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④ 삭제

-충북 : 없음

 

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휴가 사용에 따라 해당 사립사립학교가 요청하는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제4항과 동일하게 우선 배정한다.

 

⑤ 삭제

-충북 : 없음

 

⑥ 교육청은 조합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각종 휴가 사용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제 운영을 각 기관장 및 각 학교장에게 공문 시행하고, 그 활용을 적극 지도한다.  

 

⑥ 삭제

-충북 : 없음

 

제71조

[업무메뉴얼]

① 교육청은 조합과 합의하여 각 직종별 업무매뉴얼을 만든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삭제

-제61조【업무메뉴얼】①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직종별 업무매뉴얼을 작성, 게시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은 업무매뉴얼 외의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사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제72조

[NEIS사용권한]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합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62조【NEIS 사용권한】교육청은 조합원에게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한다. 각급 기관(학교) 권한 관리자는 교직원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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