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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2015.01.31 15:49

대구 - 10차 본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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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10차 본교섭

● 일시 : 1월 23일(금요일) 14시00분 ∼ 17시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정경희, 정지혜, 최영오 / 전회련 4명 / 여성노조 3명 / 교육청  행정회계과 정희준 과장 외 5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임금관련
○ 확정교부금이 예정교부금보다 더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올해는 처우개선이 어려움
○ 추경의회는 5~6월, 교육청 예산 확정은 3~4월
○ 

② 유급전임
○ 유급전임도 예산 상황을 보면 어려움
○ ‘당분간 무급’에 대한 생각이 다름, 당분간 유급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교육청이 교육감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던 내용임을 확인함
○ 유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임오프에 따른 전체 인원을 할 수는 없고 현재 무급전임자 숫자만큼


2. 조항심의 
[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 1항
- 1호(조합대대 연1회 1일, 지부대대 연1회 13시 이후), 2호(지부운영위원회 연6회 13시 이후)는 기존 노사의견일치 사항
- 4호 : 충북합의안(단체교섭 시 교섭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의견일치
- 6호 : 회계감사 연 1회에 대해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교섭까지 답변주기로 함

○ 2항 : 7조 1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 3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4항 : 유급전임 및 타임오프와 관계된 사항이므로 논의를 유보함

[10조(조합원 교육시간)] 
○ 1항 : 기존 노사의견일치 사항(반기별 4시간, 3회 이내로 분할가능)

○ 10조 2항 : 교육청 수용어려움

[11조(홍보활동 보장)]
○ 1항 : 교육청 제시안의 ‘방문은 학교방문절차에 의한다’ 부분에 대해 노조 내부적으로 검토

○ 2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3항 : 충북합의안에 ‘정당한’ 삽입하여 의견일치

[12조(조합전임)]
- 교육청은 타임오프와 유급전임을 연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임의 경우 4명으로 할 것
- 유급전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
- 세부적인 조항검토는 하지 않음

[13조(전임자의 처우)]
○ 1항 :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에서 ‘불이익’을 ‘부당한’으로 수정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수용검토

○ 교육청 제시안의 2항과 3항은 삭제하고 일반 휴ㆍ복직 조항에 내용 반영

○ 2항 : 교육청의 삭제요청 수용

○ 3항 : 교육청 원안수용 검토

○ 4항 : 유급전임에 관한 부분이므로 논의 유보

○ 5항
- 교 : 충북합의안 중 ‘대등한직’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용할 수 없음
- 노 : 교육청이 명확하게 의미를 수정하여 다시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 6항 : 유급전임에 관한 부분이므로 논의 유보

[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15조(시설편의 제공)] 
○ 1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2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3항 : 교육청의 삭제요청 수용

[16조(열람ㆍ복사편의와 자료제공]
○ 1항 :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 2항 : 교육청 제시안으로 의견일치

[17조(통지의무)]
○ 1호 
- 가 :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의 변경과 관련사항’으로 의견일치
- 나 : 다음 교섭까지 교육청이 수용여부 확인
- 다 :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 라 :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양을 미치는 내용’으로 의견일치
- 마 : 원안 수용

○ 2호 : 전체 원안 수용

[18조(교섭요구 및 교섭의무)]
○ 1항 : 원안수용

○ 2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3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4ㆍ5항 :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19조(교섭대상)]
○ 원안에서 7ㆍ8호 삭제하고 의견일치

[20조(교섭위원)]
○ 1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2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3항 
- 교 : 기존 절차합의 중 본교섭 대표위원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에서 ‘국ㆍ과장’으로 수정제시
- 노 : 수용검토

○ 4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5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21조(교섭공개)]
○ 1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2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22조(회의록 작성, 보관)]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23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
○ 1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2항 : 기존 절차합의 사항대로 의견일치

○ 3항 : 교육청이 충북합의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다음교섭까지 결정

○ 4항 :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

[24조(노동쟁의의 원칙)]
○ 1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2항 : 교육청 제시안(‘명의’를 ‘합의’로 수정)으로 의견일치

○ 3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 4항 : 충북합의안으로 의견일치

[25조(쟁의기간 중의 임금)]
○ 노 : 타결 시 까지 보류

[26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 1항
- 노 : 교육청 제시안 중 ‘다만...’이하 삭제 요구
- 교 : 검토

○ 2항 : 노동조합이 요구안 철회

○ 3항 : 노조는 요구안 철회 검토, 교육청은 충북합의안 검토

○ 8조 2항
- 교육청 : 충북안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 8조 3항
- 노 : ‘공직선거법 제53조’라는 표현 삭제하고 굳이 하려면 구체적으로 명기
- 교 : 지난 제시안에 대해서도 교육청 내부 논란이 많이 철회하도록 하겠음

○ 8조 5항
- 노 : 교육청 제시안 중 ‘근무시간 외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중’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 
- 교 : 노조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9조 1항 4호
- 노 : ‘절차합의서’ 삭제하고 노사협의회 참석 시 보장 요구
- 교 : ‘절차합의서’ 삭제는 수용하고 노사협의회 보장은 검토해보겠음

○ 9조 1항 6호
- 노 : 회계감사 최소 년 1회 보장할 것
- 교 : 검토해보겠음
○ 9조 2항
- 노 : 교육청의 삭제요청 수용 검토

○ 9조 3항
- 노 : 교육청 제시안 수용 검토

○ 9조 4항
- 교 : 9조의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타임오프와 별개로 하기는 하나 유급전임자 수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것임
- 노 : 완전한 별개의 문제임. 유급전임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논의

○ 10조 2항
- 교 : 교육청이 전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개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 노 : 교원도 신규임용 시 교원단체 소개시간이 있음. 이를 참고하여 직종별 연수시에 짧게라도 소개시간을 부여할 것

○ 11조 1항
- 노 : 협의 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방문을 못하게 하는 것, 교육청 제시안 중 ‘다만’ 이하 삭제 할 것
- 교 : 검토

○ 11조 2항
- 충북안으로 잠정 합의
- 충북안의 11조 3항은 해당부서와 논의

○ 11조 3항
- 노 : 교육청의 제시안은 실제 노조활동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수용할 수 없음, 충북안으로 제시하 것


● 특이사항
○ 조리사 조리원 직종교섭은 13일시행, 전보 및 배치기준 관련 협의와 함께 진행


● 차기교섭 : 2월 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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