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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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27차 실무교섭 직종교섭 (조리원, 조리사)


● 일시 : 1월 13일(화요일) 09시30분 ∼ 12시00분

● 교섭위원 : 학비노조 김귀예, 박은정, (최영오) / 전회련 : 5명 / 여성노조 3명

● 교육청 : 교육복지과 심경용 과장 외 3명

● 교섭내용

1. 현안관련 
① 조리원 전보관련
○ 결원으로 인원이 꼭 필요한 학교와 과원으로 부담이 큰 학교간에 전보를 시행한다.
○ 희망자와 거주지를 우선으로 한다
○ 전보기준에 평가의 포함여부는 회계과 소관이다.
○ 급식계에서는 현황과 두 가지 기준만을 회계과에 올릴 것이다.

② 배치기준에 조리사 포함관련
○ 대전제는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급식기본방향에 들어가지 않는다.
○ 향후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배치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

③ 인원충원 및 시간제 근무 관련
○ 기본적으로 채용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 심한 학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시간 상 다루지 못한 부분은 29일 5시에 다시 협의한다.

2. 조리원 직종교섭 
○ 2항(배치기준)
- 교 : 앞서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

○ 5항(해당학교 조리원의 조리사 우선 채용)
- 교 : 인사권에 관한 것이므로 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조리사를 배치기준에 포함시켜야한다. 6항도 비슷한 입장이다
- 상호 이견만 확인 함

○ 7항(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검진)
- 교 : 근골격계 관련하여 교육부의방침이 있음, 학교급식시설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를 오는 5월까지 전수조사해서 보고 해야함. 여기서 근골력계 질환 발생여부도 기재함
- 노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검진을 실시한다’로 수정하면 수용가능 한가.
- 교 : 교육부 지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함

○ 13항(위험공간 청소 전문업체 용역)
- 노조가 수용검토, 다만 단협공문 시행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방학 중 청소관련
- 교육청은 심각한 학교의 구체적 명단을 요구
- 노조는 교육청이 현황 파악 공문을 시행하여 실태를 확인할 것
- 교육청은 비공식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노조는 심각한 사례를  교육청에 전달함

3. 조리사 직종교섭 
○ 4항(배치기준 조리사 포함 관련)
- 노 : 교육청 제시안 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교섭에서 제외 할 것이 아니라 수용 또는 합의를 해야함
- 교 : 이미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다음에 이야기 할 것

○ 9항(조리사 업무관련 집기 구비)
- 노조가 교육청 제시안 잠정 수용

○ 조리사 연구회 활동 관련
- 연구회는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활동이지 공식적인 활동이 아님
- 그러므로 직무연수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교육청에서 관여(지원)할 수 없음
- 대신 교육청에서 위생교육 2회, 직무연수 1회를 실시할 예정임


● 특이사항
○ 배치기준 및 전보관련 협의회 : 29일 5시
○ 조리사 직종교섭 시간이 부족하여 2월 26일 3시에 직종교섭을 다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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