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단체교섭
2014.12.02 17:48

대구 - 9차 본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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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9차 본교섭

- 일시 : 1128(금요일) 14001700

- 학비노조 : 정경희, 정지혜, 최영오

- 전 회 련 : 4

- 여성노조 : 3

- 교육청 : 행정회계과 김점식 과장 외 4


교섭내용

 

1. 현안관련


- 교육감 면담 결과에 따른 후속사항 논의

 

조례 명칭 변경 건

 

- : 차기 조례 개정 시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하며 명칭만 별도로 변경할 수 없음. 조례 개정 시일은 확정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려한다.

 

차기 교섭에 명칭변경과련 시안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구

 

노조 사무실 건

 

- : 전세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기는 어렵다. 전세금을 제외한 부대비용은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며 집기구입비로는 물품구입만 할 수 있고 공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 내부 공사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며, 집기구입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비용은 교육청이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나 중계수수료는 노조가 부담한다. 내부 공사비는 타 시도 시행상황을 비교하여 책정한다.

 

사무실이 구해지면 장재광 주무관에게 연락을 하고 절차 진행

 

단체교섭 연내 체결 건

- : 타시도 합의안은 단순 참고일 뿐이다. ‘인사관련 부분은 타시도 합의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대구교육청은 생각이 다르다)

 

- : 타시도 합의안은 교섭의 속도를 내지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교육청이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사관련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면 된다.

 

차기 교섭에서 가장 최근 합의안은 충북 합의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한다.

 

특별휴가(자녀학교행사 참여 3)

교섭이 연내 타결 된면 타결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타결이 되지 어려울 경우 이 부분만 연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임금교섭

 

- : 8만원 수준의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라(급식비 월 8만원 또는 상여금 연 100만원)

 

- : 올해 누리과정에 1,630억이 소요되었고, 내년에 1,890 소요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500억 예산은 증액분(260)만을 반영한 것이라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도 처우개선 예산을 확충하기는 어렵다.

- : 국회 예산 상황 변화에 따른 각각의 계획을 노조에 줄 것을 요청

 

3. 전보관련 사항

 

[교육청]

 

- 특수 돌봄 등은 31일자 전보를 당연히 시행 함

- 정기 전보는 당장 시행할 계획 없음

- 사서, 상담사, 복지사는 신규채용이 없으므로 배치기준을 조정하면 전보를 할 수도 있음

- 사무직종(교무, 과학, 전산, 교무행정) 결원학교는 현재 20개로 이에 대해서는 전보 예정

- 일단 직종관련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없으면 회계과에서 시행하지는 않음

 

[노동조합]

-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조정식의 전보는 안 됨

- 전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노조와 협의를 해야함

- 사서, 상담사, 복지사의 경우 배치기준을 조정할 시 사립학교에서 해고 발생이 우려됨

- 해당부서와 전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

 

특이사항

- 차기교섭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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