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자료
단체교섭
2014.12.02 17:47

대구 - 22차 실무교섭 보고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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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고

22차 실무교섭

일시 : 1017(금요일) 14001700

교섭위원

학비노조 : 이외숙, 정지혜

전 회 련

여성노조

교육청 : 행정회계과 김점식과장 외 3

 

 

 

교섭내용

1. 임금교섭

- 예산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분석중이나 시간이 걸림(예상은 원안수용 시 400)

- 공동관리협의회 이 후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 처우개선 관련하여 반대입장은 내지 않도록 하겠다.

- 학교별 운영비를 10% 일괄 삭감할 예정이다

 

 

2. 기본협약 조항심의

10(조합원 교육시간)

: “반기별 4시간 부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해당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며, 분기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분기로 분할 사용은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부분도 삭제 혹은 수정 요구. 유급임을 명시

: “....기간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3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신설하여 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수정제시

=> 의견일치

 

67(특별휴가) 1

: 자녀학교행사 참석 휴가 3일 노조요구 수용, 시행방식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 잠정합의

 

70(대체인력제 운영)

: 지역별 연락처 데이터를 취합해서 확보 운영

: 대체인력을 의무화하기에는 학교예산 사정이 어렵다. 강제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는 없다.

: 교육청의 지금 입장은 지난 교섭 때 보다 후퇴한 입장임. 실질적인 보장방법을 검토하자

 

 

 

 

3. 직종교섭(상담사)

: 항을 분리 / 1상담교사 발령......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수용 / 2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지정(미배치교)의 사유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수정 제시

: 교육청 수정안 수용 검토

 

: 타 지역에 비해 처우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최상의 조건인가? 타 지역과의 비교전에 타 직종과의 차별을 봐야한다.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라.

: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좋게하려고 고민한다. 그러나 교육부 차원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다.

: 교육부 교섭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을 합의하면 적용할 것인가?

: 교육부의 지침은 반드시 따를 것이다.

=> 차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함

 

시간 관계 상 다루지 않음.

 

: ‘시설여건시설예산여건으로 수정제시

=> 의견일치

 

: 위클래스 운영방침은 2012년에 공문으로 내렸다. 학교에서 찾아보면 된다.

: 2012년은 전문상담사사업이었다. 사업이 다시 시작된만큼 새롭게 지침을 내려야 한다

: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다.

: 동일한 방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각 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해야한다.

 

: 사적지시의 범위가 애매하다.

: 다른 직종의 교섭에서도 사적지시는 모두 금하고 있다. 아주 개인적인 지시와 함께 업무 외적인 일을 상담사만 하도록 하지 마라는 것이다. 기안권과 결재권도 대체로 부여한다.

: 사적지시는 수용, 기안권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결재권한까지 부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 결재권한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한 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재는 행정실이고 업무는 교무실로 소속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실태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달라

: 교육청과 노조 각자 실태를 파악해보자.

 

시간 관계 상 다루지 않음.

 

: 수용

: 더불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주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확정할 수가 없다.

: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과도 이는 보건교사의 업무임을 인정했는데 교육청이 이를 부정하는 것인가?

: 보건교사의 업무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내려보내기는 어렵다. 인천 교육청에서 공문시행 후 보건교사가 집단 반발한 사례가 있어 조심스럽다.

: 좀 더 검토를 하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자

 

: 상담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도 잘 모르니 추후 논의하자

: 노조에서도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다.

: 소진방지를 위해 힐링 연수는 가급적 노력하겠으나 휴가와 연동하여 자가 연수라고 할 경우 사실상 어렵다. 자가 연수의 경우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며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 이 역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자

 

특이사항

교섭이 없는 주에는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차기교섭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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